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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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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유일
1
충정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5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
   청구이의의소
  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8도16466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[변경된 죄명: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]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 죄명: 협박)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:아동복지법위반
  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

7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간음)]〈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〉[공2020하,1872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교육기본법 민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09년
2007년
10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5다71659,71666,7167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·부당이득반환청구]〈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〉[집55(2)민,242;공2007하,1926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
   민법

11. 대법원 2007.04.27 선고 2007두4162 판결
  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6 선고 2006누10827 판결
  명의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6년
13. 인천지방법원 2006.04.13 선고 2005구합4179 판결
  명의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5년
2001년
2000년
18. 대법원 2000. 4.11. 선고 2000다3095 판결
  [약정금][공2000.6.1.(107),1184]
   약정금
   민법

1989년
1984년
1981년
1972년
22. 대법원 1972. 7. 11. 선고 72므5 판결
  [인지등][집20(2)민,148]
   인지
   민법

1969년
1968년
24. 대법원 1968. 2. 8. 자 67마1351 제2부 결정
  [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081]
  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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